자치법규 정합성 실측서울특별시

조례는 "「○○법」 제N조에 따라"라는 식으로 상위 법률을 인용합니다. 그런데 법률은 자주 개정됩니다. 조문이 삭제되기도 하고, 번호가 밀려 같은 번호가 전혀 다른 내용을 가리키게 되기도 합니다. 조례는 그때마다 따라 고쳐지지 않아서, 옛 번호를 그대로 품은 채 남습니다. 예를 들어 서울시립대 운영 조례는 「교육공무원법」 제11조의5를 "교원 성별 구성 목표"로 인용하지만, 지금 그 조문은 "임용 부정행위자 조치"입니다.

이런 인용을 찾는 일은 지금까지 담당 공무원이 조례를 한 건씩 읽어 가며 했습니다. 이 페이지는 그 일을 기계로 전수 처리하면 어디까지 되는지 재어 본 결과입니다. 검색은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이미 잘 합니다. 여기서 한 것은 검색이 아니라 대조입니다.

대조에는 두 종류의 AI를 썼습니다. 먼저 TypeSafe의 Jev — 문장을 생성하지 않고 "이 두 글이 같은 내용인가"에 확률만 답하는 판정 모델 — 로 2,856개 인용을 훑어 의심 후보 355개를 골랐습니다. 그다음 후보마다 법령의 개정 이력을 거슬러 "조례가 인용한 시점의 조문"과 "현행 조문"을 비교해 확정했습니다. 후보 355건 중 확정 건, 오탐 38건 — 이 두 숫자가 Jev를 공공 문서에 실전 적용했을 때의 성적표입니다.